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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'막바지'…지상파 대화 테이블 앉힐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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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[ⓒ 연합뉴스]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] 방송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이른바 ‘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’ 마련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과기정통부)가 가이드라인과 관련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방송통신위원회(이하 방통위)로 넘긴 가운데 부처 간 책임을 넘기는 ‘핑퐁게임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. 1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른바 ‘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’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달 초 지상파와 종편 PP (방송채널사용사업자)의 소관 부처인 방통위에 전달했다. 지상파와 종편 PP 를 제외하고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. ‘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’은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.  PP 가 콘텐츠를 먼저 공급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‘선공급-후계약’ 관행에선 유료방송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.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1년 1월부터 유료방송 시장 내 ‘선계약-후공급’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, 계약의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왔다. 하지만 지상파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회의에 불참하면서 논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. 인터넷 TV ( IPTV )·케이블 TV ( SO ) 등 유료방송사가 일반 PP 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로, 관련 논의에 지상파가 참여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. 2021년 기준 배분비율을 살펴보면  SO 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은 5105억원으로 이 중 66.04%에 해당하는 3371억원을,  IPTV 는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(2조994억원) 가운데 26.17%인 5493억원을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로 종편을 포함한  PP 에 지급하고 있다. 올해도 비율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. 특히  PP 의 경우 200여개의 사업자가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총합이 8864억원인 것으로